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하순 ‘글로벌 대전환과 한국의 통상정책’ ‘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산업 재편 분석 및 대응’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했다.
산업부는 두 용역을 통해 미국, 중국, 유럽연합(EU) 등 주요 국가의 선거 관련 정책, 공급망 및 통상 정책 관련 변화, 보조금 지급 등 신사업 지원 방안, 지정학적 충돌 확대 양상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. 이를 토대로 한국의 수출 확대 및 신기술·신산업 육성 전략, 중장기 통상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.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. 산업부는 두 연구용역 모두 나라장터에 ‘긴급 입찰 방식’으로 발주했다. 올해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올해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‘슈퍼선거의 해’다.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 한국의 통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.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.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.
이슬기 기자 surugi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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